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가 미비하고 고소 시점이 늦었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노트북을 주먹으로 가격당해 손괴되는 피해를 입고도 시일이 경과한 뒤에야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간 경과로 인한 증거 부족 상황에서 가해 행위와 손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물건의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아닌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이 있던 중, 상대방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관계를 고려하여 즉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직접적인 물증과 목격자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해 행위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흐른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괴 행위 자체와 그 행위자가 피고소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의 대화기록, 손괴된 노트북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주변인의 정황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손괴 사실과 행위자를 특정하는 정황증거 묶음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이었습니다. 사적 관계 내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명백히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을 사안에 정확히 포섭하여 처벌 필요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수사 단계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시일 경과와 증거 부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음에도, 검찰조사 동행과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형법 제36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등 사적 관계에서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를 고려해 고소를 미루는 사례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손괴 직후 사진과 영상, 대화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이 늦어진 사건이라도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구성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