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제3항은 단순 배포·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행위 태양과 소지 분량,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결정되며,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전송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경위로 여러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지속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나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공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일을 전송받게 된 경위와 그 인식 정도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단순 소지에 그쳤을 뿐 배포·판매 등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성충동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은 적발된 파일의 수량, 소지 기간, 전송 또는 배포 정황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공판 단계의 양형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