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인하여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군형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사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며, 감경 시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군부대 내에서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대 구성원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식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부정확하였고,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우발적 접촉이라는 항변을 펼치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군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위, 회식 자리의 분위기,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이 진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합의서는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경찰 및 군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성, 초범인 점, 우발적 정황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사안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군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추측성 진술이나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