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과 재판부의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가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감경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어, 작량감경 등 양형 요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원칙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징역 3년 이하)으로 형을 낮추려면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인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여 저장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영상물을 직접 제작·저장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양형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영상물이 배포·유포되지 않고 의뢰인의 기기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 태양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의뢰인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등을 법정에 제출하여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의 우발성, 영상물의 추가 유포가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 사유로 주장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은 양형기준과 사회적 분위기 모두 실형 선고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체계적 변론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입증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물의 유포 여부, 제작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가 형의 폭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