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의율되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게시글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음란물을 재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적용 법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으므로 법리적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협박 행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된 음란물을 재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어 단일 사건의 양형뿐 아니라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 게시글에 등장한 영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의 제작 경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의뢰인이 보인 태도의 객관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에서 문제된 객체가 같은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 또한 촬영물 자체를 수단으로 한 협박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해악 고지에 가깝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용 법조가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의율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추가 의견서와 함께 사건의 본질이 단순 협박에 가깝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 작성과 법정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병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되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협박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의 전환을 통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났고,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효과를 활용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과 단순 협박은 외관상 유사해 보여도 법정형의 하한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