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진행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수회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되어 신병 확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엄정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실형 회피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충분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부터 약 한 달여 기간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수회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검사 결과 및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이후 경찰 단계 보강 조사, 검찰 송치,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저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협조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도주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의뢰인이 신병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영역에 속하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동기, 투약 횟수와 양,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 약물검사 동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의 보호감독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류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환경 변화와 치료적 개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영장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과 재범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 이전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준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는 단순한 주거·가족 관계 소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차단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