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범 가중, 높은 수치, 무면허 운행이라는 세 가지 악조건이 중첩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재범 가중과 고농도 음주가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재범 음주운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단거리 이동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해 운전을 시작하였고, 도로상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및 채혈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퍼센트대로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무면허까지 결합된 사안은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영역이므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로 양형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대상이 일반 승용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였다는 점, 운행 거리가 매우 단거리에 그쳤다는 점, 운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운행 위험성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중 사유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였습니다. 단순히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을 무겁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른 경위, 음주 동기, 적발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가족·지인 등의 탄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설득력 있는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알코올 의존성 관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였음을 자료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범, 고농도 음주, 무면허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운행 수단의 특성, 운행 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사안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운행 수단의 위험성, 운행 거리,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정상 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