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녹화·저장하고, 타인의 SNS 게시글에 피해자의 음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재판부의 시각이 부정적인 사건 유형이라는 점에서 양형 방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5년~9년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6년 범위까지 권고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5월경 사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타인의 SNS 게시글에 피해자의 음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배포 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검찰을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고, 죄질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제작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을 자초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제작·배포 행위의 구체적 양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적으로 기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자료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부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재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동일한 논지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죄명임을 감안할 때,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정 단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