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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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중 협박 혐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1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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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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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벌금형 및 합의금 수령한 사례
NO. 4,411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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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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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1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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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교폭력 추궁 과정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0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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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초범, 진술 번복)
NO. 4,40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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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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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0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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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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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생활관 위험한 물건 소지 특수협박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4,406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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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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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405
선고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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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4,404
선고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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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군형사 변호 사례
NO. 4,403
선고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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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02
선고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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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40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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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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