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관에서 후임 군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으로 반의사불벌죄 예외가 적용되었고,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및 제28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생활관과 같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며,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범죄는 기본 영역이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이 4개월~1년 2개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군인 신분의 폭행은 더욱 신중한 양형 판단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경 군 생활관 내에서 같은 부대 후임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다른 군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모두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이었기 때문에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의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본건 폭행 외 다른 혐의들과 병합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누적된 상태에서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제1 쟁점은 군대 내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의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폭행과 달리 군형법상 가중 처벌 요소가 작동하는 본 사건에서 단순 처벌불원만으로 형 면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사유 전반을 재구성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 의뢰인의 행위 경위, 폭행 강도, 상해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진행됨에 따라 본건 폭행에 대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할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병합 사건에서 본건 폭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실관계의 경중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진술 정리 자료와 객관적 정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피해자별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른 점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군 생활 태도,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선고유예 사유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예외가 적용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진행된 까다로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형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조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지 못하면 전체 형량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쟁점 분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