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부대 내에서 다수의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던 탓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관에 대한 욕설"로 통용되는 군내 모욕 행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금고형만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사실 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 명예훼손을 각 3년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복무 중 다수의 부대원들이 자리한 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본 모욕 혐의는 다른 별개의 혐의들과 병합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고 양형 사정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청자의 범위, 발언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태양과 모욕의 정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공연 모욕 사안과 비교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병합 사건 구조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다른 혐의와 한꺼번에 평가될 경우 전체적인 비위 정도가 무겁게 인식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상관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성, 사건 이후의 태도, 부대 복무 평정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선고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죄에 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형 선고가 불가피한 죄책 구조 속에서도, 선고 자체가 유예되어 일정 기간 경과 시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의 향후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자유형이 검토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분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조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의 책임 정도와 양형 사정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