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불법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어 추후 진술 신빙성과 방어권 행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단순 성매매 행위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불법 업소에 출퇴근하며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업소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담을 견디다 못해 뒤늦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전 경찰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무리하게 번복할 경우 진술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종전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솔직하게 정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심리적 배경을 함께 설명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약 한 달로 단기간에 그친 점,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의 종국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존 처분 경향과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단기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합리적임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해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처분 결정의 근거를 두텁게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전 진술 번복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무리한 진술 유지보다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면서 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은 동종 전력 유무, 범행 기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기소유예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