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한편, 합의 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본조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 충격과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일부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여 사건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호한 진술을 반복하며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을 부인하려 한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유죄 입증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는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 당시의 정황과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기억 없음"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사건 전후 보인 행동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의 주장이 책임 회피용 진술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근거로 합의 협상을 주도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적정 합의금이 산정되도록 협상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된 합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일부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피해 진술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금까지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결합이 유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는 경우, 고소장 외에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합의 협상을 병행할 경우 협상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