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듣고, 가해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고 위협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학부모로서의 우발적 대응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무상 일회성·우발성 여부, 행위의 경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범위에서 형성되고, 감경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은 2021년경 자녀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왔다는 사실을 자녀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상황을 확인한 의뢰인들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동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상태로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들의 보호자가 의뢰인들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훈계나 일회성 격앙된 언동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막 인지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었다는 점,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과 진지한 사과와 합의 과정을 거쳐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교사들로부터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학부모로서 자녀 보호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라는 특수한 동기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이 충실히 소명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정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해 학생을 직접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일회성, 동기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단계 초기 진술이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행 하에 정리된 진술과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