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시설 내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바닥에 누워 발버둥치는 피해 아동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양발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대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보호·이동 조치였는지를 두고 의뢰인 측과 피해 아동 보호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처벌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고의무자 가중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단계 개입이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였습니다. 2021년경 시설에서 보호 중이던 피해 아동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떼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상황을 정리하고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아동의 양발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행위를 학대로 문제 삼으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대의 고의 없이 보호·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입장이었으나, 피해 아동 보호자 측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였다고 주장하여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가해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감정 상태, 의뢰인이 취한 조치의 목적과 강도, 동일 상황에서 시설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호자 측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시설 내 평소 근무 태도, 아동 보호 이력, 동료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처분 수위 감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보호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신분과 향후 경력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대 행위였는지 보호 조치였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이동 조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 행위의 목적·강도·당시 아동의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