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관리하는 교실 내부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 보호 차원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어떻게 입증하고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경 의뢰인들은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가 처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관리하는 교실 내부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교실의 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 되어 의뢰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간 학교 폭력 사안이 학부모들 사이의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피해 사실 확인이라는 동기가 양형 요소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자녀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사전에 계획되거나 적대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처벌의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과 함께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조율하였고, 실제로 학교 교사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라는 배경, 학부모로서의 보호 본능, 행위의 일회성과 경미성, 의뢰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들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확인 과정에서 학교나 가해 학생 측 공간에 출입하는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주거침입 또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 측과 공식 절차를 통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입건되었다면 초기 진술과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