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관 내에서 동료 군인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로 다뤄져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에서 양형상 가장 가벼운 형식의 판결을 받아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과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이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생활관 내에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표현이 담긴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폐쇄적 공동생활 공간인 생활관이라는 점, 피해자가 같은 부대 군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평가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 및 경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위 당시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 부위와 시간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상 참작 가능한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군 복무 중의 성실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3이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아 양형 선택의 폭이 좁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초점을 맞추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의 기회를 모색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들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았다는 점은 양형상 가장 가벼운 단계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이 향후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요건 충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