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물을 공개 계정에 게시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했던 사안으로, 통상적인 양형 흐름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특히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반포 행위는 가중인자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명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봄 무렵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본인이 운영하던 SNS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합의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개 계정에 공연히 게시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처벌 감정이 매우 큰 점 등이 결합되어 실형이 예상되던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에 대한 죄책 성립 여부와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이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된 촬영물을 모두 자진 삭제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접촉을 일체 중단한 점,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다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개 SNS 게시 행위의 가중 평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기간과 노출 범위, 의뢰인이 게시를 중단한 시점과 경위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죄질에 대한 평가가 일률적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심리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죄명으로,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실형을 회피한 결과는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게시 형태, 노출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