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에게 이른바 "머리박기"라 불리는 기합을 강제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혐의가 다른 여러 군 관련 범죄와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력 행사의 정도, 가혹행위 해당 여부, 양형 사유의 충실한 반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대 내 선후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에서 흔히 "군대 가혹행위" 또는 "군대 얼차려"로 불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형법상 가혹행위 유형은 기본구간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 병사가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는 일명 "머리박기"를 시킨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해당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에도 여러 건의 군 관련 범죄 혐의가 함께 병합되어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심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별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양형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위력 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에 어느 정도로 포섭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위, 지속 시간, 후임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행위 태양이 위력행사가혹행위 유형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수 혐의로 인해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를 사실관계별로 구분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부분만의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행위 직후 후임에게 사과하고 부대 내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군 복무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반영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정환경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단계별로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사건에서 선고유예에 이르려면 형법 제59조가 정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요건에 부합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군형법상 가혹행위 사건에서 흔히 내려지는 처분이 아닌 만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쟁점별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에게 기합이나 얼차려를 시킨 경우라도, 행위 태양과 경위에 따라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조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