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의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상대방을 바라본 행위가 위협적이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시선이나 감정 표출만으로는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모호한 신체적 동작이나 표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공동주택 동에 거주하는 이웃 세대의 층간소음으로 약 수년에 걸쳐 수면 장애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여러 차례의 항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양측의 감정의 골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세대 구성원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이때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정 시간 바라본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호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시선과 표정을 위협적인 행위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양측의 주장은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해악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의 구성요건,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상대방을 바라본 행위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보게 된 것은 좁은 밀폐 공간이라는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관계 형성 경위와 평소 의뢰인의 대응 방식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 온 이력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적 보복이나 위협을 가할 동기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과,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 체계적으로 소명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또는 기소 단계에 이르면 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한 경우, 단순한 시선이나 표정 등 모호한 행위가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