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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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028
약식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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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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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27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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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2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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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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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카촬죄)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받은 사례
NO. 3,02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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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몰래카메라 설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3,02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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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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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피고인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02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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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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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22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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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2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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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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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2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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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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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피해자 대리,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이끌어낸 사례
NO. 3,019
합의(피해회복)-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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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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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018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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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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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소년범,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017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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