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몰카 범죄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아래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대상이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회적 지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을 경감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직접 접촉이 곤란한 상황에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형사조정 신청 및 조정기일에서의 의견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힌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성립시키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기소를 면함으로써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처분 경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형사조정 신청 시점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