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징역 6월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여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또는 카촬죄로 통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수준이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촬영 행위가 총 19회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반복 촬영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된 성인식과 우발적이고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 범행이며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위험성 및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후 죄책감에 매번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외부로 유포되거나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확산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신상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범죄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 부과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는데, 이는 19회에 이르는 반복 촬영이라는 무거운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유포 차단,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촬영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이 무거워지지만, 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유포 부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벌 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인생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본형 다툼과 별개로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별도의 변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