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범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발송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성적 학대) 유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발송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년범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발송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발송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같은 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만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우선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소명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보호자의 감독 의지,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범 특성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실형 회피의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정·경제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양형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합의 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인 경우 가정환경, 보호자 감독 의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