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보상을 받는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당시 의뢰인은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였기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회복 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게 평가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제작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이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을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었으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해자 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와 형사절차에서의 정서적 보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만 9세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술 과정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친화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진술 일관성 확보와 진술조력인 활용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보전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의 설정이었습니다. 단순 형식적 합의가 아닌,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뢰인의 향후 심리치료·정서 회복에 충분한 보상이 포함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의 연령, 향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 측에 제시하였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의견 진술을 통한 피해자 의사의 반영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통제 필요성 등을 양형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보상을 동반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심리치료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원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면서도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단순한 신고를 넘어 피해자 대리인 선임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보호,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 설정은 각 단계별로 전략이 다르므로 전문성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