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객실 내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였다가 투숙객의 신고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 전력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이 권고됩니다. 이른바 '카촬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 존재 시 양형이 대폭 가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촬영기기를 은닉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성격의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차원을 넘어, 재범 방지 시스템이 의뢰인의 일상에 정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향후 감독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 비해 대폭 감경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을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및 공탁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양형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종 전력과 피해자 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탁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수, 전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