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위 행위 중의 신음과 신체 소리를 들려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과 가중·감경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 여부, 초범 여부, 행위의 반복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위 행위 중의 신음 소리와 신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 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점에서 사건 자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초기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음성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를 거쳐, 불필요한 부인이나 변명 없이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이 치밀한 계획이나 강한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죄질 평가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고,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폭넓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의 처리 가능성이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행위 횟수가 다수인 경우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정·반성, 초범, 재범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통해 약식절차에 의한 처리가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정식기소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인데, 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통화 기록, 메시지, 음성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정상자료 정리를 통한 양형 방어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가 수회 반복된 사안일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과 정상자료 제출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