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한 항소이유서 작성과 유리한 양형요소의 입증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위반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 등 수사 협조 등이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수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무겁게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양형이 의뢰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인 자수와 적극적인 협조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자백이 아닌 자수에 해당함을 항소이유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이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성행과 가정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동종 사건의 선고례와 비교하여 원심형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행 및 환경 등의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나, 자수·반성·전과 없음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형부당 항소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아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의 구체적 적시와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이유서의 방향을 정확히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