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이자 합동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5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될 수 있으나,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결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후임병에 대하여, 동기 군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진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2인 이상의 합동 범행 형태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군 조직 내 선임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행위 태양이 반복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변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평소 관계에 비추어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 생활관 내에서 자주 장난을 주고받는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행위 당시의 분위기와 맥락이 통상적인 위력 행사 사안과는 구별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서약,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사후 노력 사항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합의의 신속한 성사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주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합의 내역과 입금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수강제추행죄가 가지는 법정형 하한의 무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군 복무 중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양형요소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사실,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특수강제추행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이 이동한 결과로, 변론 전략의 정밀한 구성이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군 생활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의 관계성과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일반적인 위력 행사 사안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은 죄목이므로, 처벌불원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입증을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