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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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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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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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한 2호 3호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32
2호, 3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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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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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131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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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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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30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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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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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129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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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28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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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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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 검찰 구형 4년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12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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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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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1,126
검사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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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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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동종전력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25
집행유예-
조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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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24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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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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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2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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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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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22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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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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