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경한 처분에 속하는 2호 및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 학교 학생으로부터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폭행과 성추행을 가하였다는 주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장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호와 3호 처분은 9단계 처분 중 비교적 경한 단계에 속하며, 통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졸업 후 보존 기간에 있어서도 중한 처분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상대 학생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교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머리와 뺨을 때렸으며, 2022년경에는 손가락 부위에 골절상을 입혔고,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은 60여 회에 이르는 폭행 및 강제 스킨십을 통한 성추행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에 관하여 의뢰인 측 주장과 상대측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60여 회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과장·왜곡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는 솔직히 인정하되, 그 발생 빈도와 정도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메시지 기록, 동선 자료, 시간대별 진술 비교 등을 통해 상대측 주장의 과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 학교폭력 구도와 달리, 본 사안은 상호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함께 촬영한 사진, 만남의 빈도와 형태 등을 정리하여 관계의 성격을 입증하고, 상대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가해 구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성 관련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처분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인 간 합의된 스킨십과 강제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교제 기간 중 양 당사자의 친밀도, 관계의 지속 양상,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성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참고자료 정리·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직접 참석을 통한 진술 보조 등 단계별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측이 주장한 사실 중 일부만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9단계 처분 중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0여 회 폭행 및 강제추행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학교생활 지속과 진학 가능성을 보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행위 자체의 존부만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 발생 경위, 양측의 상호작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재판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지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