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변경되어 기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향 친구였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동행하였다가 후일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통화 녹취록의 존재 등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준강제추행(일반적 기준)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까지 권고됩니다.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율 변경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에서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잠이 든 후 함께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 동행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간음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즉 준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녹취록상 의뢰인의 발언이 포괄적 사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정 가능한 사실과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의 경계를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흔들리거나 번복되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경찰 피의자신문 2회에 모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텔 출입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이 함께 자연스럽게 모텔을 나온 사실, 음주 정도와 의식 수준에 관한 상반된 정황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서를 총 5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의율을 변경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 자료,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다양한 접촉 시도와 그 경과 자료, 공탁 관련 자료 등을 공판부에 충실히 현출하였고, 의뢰인과 2회 사전 미팅을 거쳐 최후진술의 구조와 내용을 함께 정리한 뒤 공판기일에 동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적용이 유력하였던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율이 변경되어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범죄이므로, 의율 변경 자체가 의뢰인의 직업적 생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본 결과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정·부인 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일관된 진술 전략, 다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법리적 설득,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결합되어 이끌어진 결과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의율 판단과 양형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신문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록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진술의 맥락과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적용 법조를 다투는 변론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와 양형 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