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근무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에 대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근무지인 식당을 방문하여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소주 4병 상당을 마신 상태였고,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중증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상을 함께 앓고 있었고, 만취 상태였던 탓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가족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 인식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행위 당시의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진술을 통해 불리한 정황을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동시에 행위 자체를 회피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처분에 있어 핵심적인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앓고 있던 중증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진료기록과 치료계획서를 확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보호 및 감독 다짐서, 정신과 치료 및 단주 프로그램 등록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며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단발성 행위라는 점,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의자조사 동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치료 및 보호계획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어진 대응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행위 당시의 기억이 부정확하더라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로 인한 심신상태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중요한 양형 인자로 평가합니다.

초범이고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진료기록과 치료계획, 가족의 보호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