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약 한 달간 교제하던 중 신체접촉 및 성적 언행 등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합의된 스킨십이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 동급생과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교제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교제 중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만화 카페와 피해자의 집 등에서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즉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본인이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대상이 된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피해자가 의뢰인과 평온한 일상 대화를 이어간 점, 교제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성 및 위협적 정황과 객관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기간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한 정황과 신고 시점 전까지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한 진술환경을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경찰 조사 참여 등 다각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진행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결과로서, 미성년 피의자가 형사 절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학업·진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환경을 관리하고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