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과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교제 종료 후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신체접촉과 성관계 요구가 강제적이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흔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본 죄명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과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만화 카페나 상대방의 집 등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일반적인 교제 과정의 스킨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교제가 종료된 시점을 전후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 중 자신의 몸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동반하여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 행위의 강제성 존재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 신고 대상이 된 행위 시점을 전후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정황, 교제 종료 후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디지털 증거를 통해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과 모순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상대방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신빙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비롯해 미성년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장기간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업과 일상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특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 디지털 증거 분석과 체계적 법리 주장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사후에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 삭제나 계정 변경으로 증거가 소실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피의자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