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자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 단계에서 CCTV 원본을 임의제출한 상황이었기에, 공판 단계에서 증거의 무결성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13세 이상 대상)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5년~8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파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기기 원본과 저장장치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CCTV 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술자리 및 그 이후의 정황이 담긴 영상을 CD-ROM 형태로 추출한 뒤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공판 단계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완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임 직후 수사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 뒤, 공판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CD에 저장된 영상이 디지털증거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구간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누락된 구간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거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정을 지적하고, CCTV 기기 및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추가 검증이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구성요건의 핵심이고,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정합성과 일관성을 다투었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소통 상태와 거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및 의복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 분석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디지털 증거의 일부 구간 누락 문제와 추가 검증 결과, 피해자 증언, 객관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핵심 증거를 임의제출한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공판 단계에서 증거의 무결성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구성요건 사실의 입증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구성요건의 핵심인 만큼, CCTV 영상이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휴대전화, CCTV 원본 등)를 임의제출한 경우라도, 공판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다투면 방어권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