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서 함께 음주를 한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녹취 자료와 사과 정황 등 외형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여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2년 6개월~5년까지 권고되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회식 자리 이후 추가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동료의 주거지에서 함께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동료의 신체에 다리가 닿거나 신체 일부가 접촉된 정황이 문제되었고, 이후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자료, 의뢰인이 사후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정황이 다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신체 접촉의 양상이 의도적 추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부수적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행위 태양과 경위, 당사자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 자료와 사과 정황의 해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녹취 내용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과 발언이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사회적 사과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녹취 전후 정황,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양상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 의사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뒤,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추행의 고의 부재 및 행위의 성격에 관한 변호인 주장과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반의 법리 검토 결과와 양 당사자의 합의 사실, 녹취 자료의 해석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행위의 성격, 고의의 존부, 피해자와의 관계, 녹취 자료의 맥락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녹취나 사과 문자 등 외형상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부인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한 법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