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구형 징역 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던 자로,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가 다수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다수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양형 다툼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가중 영역 징역 6년~9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가게를 방문한 초등학생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의 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매장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120여 건에 이르는 추행 사실이 특정되면서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점,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부각되면서 수사기관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였고, 의뢰인 측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전구속영장 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저지였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구속 사유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 아동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무죄 전략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에,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범 방지 의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 영업장 폐쇄를 통한 재범 환경 차단 등 다양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추행 사실이 120여 건에 달하며 증거관계가 명확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 저지와 양형 감경이 모두 이루어진 점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진행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경우 10년 안팎의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보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 감경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합의 진행 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진행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