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공간에 머물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2년에서 4년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르며 잠을 자던 중, 같은 공간에 놀러 온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양형 요소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수강 등 자발적 교화 노력을 기울인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양형 요소들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보다 심리 기간이 짧고 새로운 주장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