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근무하던 중 안마원을 방문한 손님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년 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초기 부인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성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각장애를 가진 안마사로, 본인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시술을 진행하던 중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경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던 입장을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환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처지에 있다는 점, 안마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진술서, 직업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선고 직전 재판부에 제출되어 양형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 초기 부인 진술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공판 단계에서의 자백 전환,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의 진술 방향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