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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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어린이집 원장 사례
NO. 4,628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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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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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62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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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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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임호봉 경력합산 불인정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일부인용 사례
NO. 4,626
일부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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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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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25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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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4,624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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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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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NO. 4,62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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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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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62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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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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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4,621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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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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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불응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620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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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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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4,619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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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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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618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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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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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4,61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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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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