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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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638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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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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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성 강간 고소 협박,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637
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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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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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3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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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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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35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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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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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34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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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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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3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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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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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3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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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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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수령 및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631
합의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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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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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NO. 63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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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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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 부인 및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9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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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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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628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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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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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아동·청소년 준강간 소년보호사건, 1·2·3·4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627
1호,2호,3호,4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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