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가 인정되면 강제력 행사가 없더라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실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은 기본형량이 매우 높은 범주로 분류되어, 양형 인자별 정밀한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내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신체접촉 행위를 수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의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 행위가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중 어느 범위까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여 공소사실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인자의 정밀한 정리였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감경 인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치료 및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진술하여 재판부에 양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방어 전략에 따라 형량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영역인데,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아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양형 인자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의 토대가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