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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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28
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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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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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92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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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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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사례
NO. 4,926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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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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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예고 단계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4,925
사건화전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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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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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92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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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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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92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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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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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신체사진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NO. 4,922
소년보호사건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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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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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921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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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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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호 사례
NO. 4,920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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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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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1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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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918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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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NO. 4,917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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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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