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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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 소년부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65
소년보호사건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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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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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위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4
위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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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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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댓글·허위사실 유포 사안, 서면사과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63
1호, 2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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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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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362
불기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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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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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61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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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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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SNS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360
2호, 4호-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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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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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뒷담화 학교폭력 신고, 3호 조치(학교봉사)로 마무리한 사례
NO. 359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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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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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된 사례
NO. 358
공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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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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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57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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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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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56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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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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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55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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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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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학교폭력, 1호·2호 경미 처분 받은 사례
NO. 354
1호, 2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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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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