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단계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1호 및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이를 목격한 학생이 존재하여 가해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의 고의·과실, 폭력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들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하며 "변태다", "여러 명에게 접근한다", "빨리 손절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채팅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를 직접 확인한 다른 학생들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사안을 접수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발언 외에 다른 추가적인 비방·소문 유포까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단계에서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정해야 할 가해사실의 범위였습니다. 단체 채팅방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이 명확히 존재하는 이상 해당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 정도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을 정하되, 가해 횟수와 정도, 발언 맥락을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정확히 한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추가 가해 사실, 즉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가해사실에 포함될 위험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폭력 행위의 지속성·심각성 항목에서 점수가 가중되어 3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채팅방 원본 메시지, 시간대별 대화 흐름,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한 발언과 하지 않은 발언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피해학생 측이 과장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와 함께 명확히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서약,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외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일 사안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과 구분되는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으나, 인정할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해학생 측이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분과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명확히 다툰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이 비교적 짧고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미한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 메시지, 캡처 자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이버 언어폭력 사안인 경우,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풀려진 주장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