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에서 자신을 비방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열람 가능한 SNS 게시물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충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 플랫폼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 및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의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형사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SNS 댓글 게시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사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 게시물의 특성상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점, 댓글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게시물의 도달 범위와 확산성을 들어 피해의 회복 곤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게시물 캡처본, 게시일자 및 게시계정 정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의뢰인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피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대행하면서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합의 조건과 사과의 진정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이관되며, 이는 가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교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SNS상의 비방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화면 캡처와 URL 보존 등 증거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진행 여부와 그 시점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