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신고 사안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비교적 경한 처분인 제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SNS에서 모욕적인 표현과 욕설을 하였고, 친구들과의 대화 중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SNS 표현의 수위가 상당했고 피해학생 측의 증거 수집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상의 모욕적 표현이나 욕설, 뒷담화 등 언어폭력은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 유형 중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의 지속성·고의성·피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모욕적인 표현과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별도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른바 뒷담화)을 반복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SNS 메시지, 캡처본, 대화 기록 등 자신이 받은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수집한 상태에서 학교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표현 자체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주장한 행위 중 어디까지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SNS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직접 도달한 모욕적 표현과, 친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표출된 거친 감정표현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전자는 피해학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전달된 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모욕·명예훼손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후자는 피해학생을 향한 직접적 가해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제2 쟁점은 위 법리적 구분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각 행위 유형별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분리한 뒤, 친구들과의 사적 대화 속 뒷담화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개념의 외연이 무한정 확장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양정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의견서와 심의 절차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부인이 아닌 책임 있는 태도로 심의위원들의 신뢰를 얻는 변론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책임을 인정받았고,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 속 뒷담화 및 거친 감정표현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을 부과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NS 표현의 수위와 증거 확보 정도를 감안하면,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서 피해학생이 다수의 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행위별로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SNS 메시지, 단체 대화방 캡처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서 법리상 다툴 부분만 정확히 다투는 방식이 조치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행위별 평가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