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인정받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 학생이 다수의 동급생들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해 학생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이른바 "허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고의성과 피해 심각성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등)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과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던 중, 가해 학생이 다수의 동급생들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메신저 대화방과 학교 내 대화 자리에서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 내 교우관계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게 사실관계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를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대화 녹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 학생의 발언이 다수의 동급생에게 전파된 사실(공연성),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허위성), 그리고 가해 학생이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정황(고의)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각 구성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태도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수사 단계에서도 자신의 발언 자체를 부정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허위 소문 유포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전반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추상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경험한 구체적 불이익과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였고, 가해 학생이 소년에 해당함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 절차로 진입한 것 자체가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 내 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목격 학생의 진술 등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공연성 입증 자료)를 초기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소년)인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혐의 입증과 피해 심각성 주장을 함께 구조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