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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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5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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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14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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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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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차선변경 중 접촉사고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1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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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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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1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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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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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도주치상(뺑소니)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1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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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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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 4회,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0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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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409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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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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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08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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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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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40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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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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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6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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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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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05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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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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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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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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